제조업 현장에서 11년 넘게 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과정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직접 하시는 사장님들, 대행 맡기시는 사장님들 다 봤는데요. 오늘은 그냥 제가 본 것들 몇 가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경기도 쪽 사출공장 운영하시는 A사장님 경우입니다. 직원이 열 명 남짓한 작은 공장이었는데, 인력이 급하게 필요해서 외국인 고용을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고용센터 가서 서류 내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렵겠어” 하셨답니다. 근데 내국인 구인공고 14일 내고 기다렸는데 반려가 됐대요. 급여 기재 방식이 뭐가 잘못됐다나. 다시 수정해서 올리고 또 14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기존 직원들 야근에 특근에 난리가 났죠. 나중에 A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내가 영업을 뛰었으면 계약 하나는 더 땄을 텐데.”
인천 쪽 금속가공 하시는 B대표님 얘기도 있습니다. 이분은 어찌어찌 고용허가서까지 받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나서 고용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게 14일 이내에 해야 하거든요. 공장이 바쁘다 보니까 깜빡하셨대요. 한 3주쯤 지나서 “아, 신고해야지” 하고 가셨는데, 이미 늦은 거였습니다. 과태료 나왔어요. 금액이 적은 건 아니었는데, 그것보다 B대표님이 더 억울해하셨던 건 “몰라서 그랬는데 봐주는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봐주는 거 없어요. 행정은 그래요.
또 다른 경우입니다. 충남 쪽 식품공장 C사장님인데, 이분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E-9 비자로 고용하면 숙소 제공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숙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1인당 몇 제곱미터 이상, 환기시설, 냉난방 이런 것들이요. C사장님은 공장 옆에 컨테이너 개조해서 숙소 만들어 주셨는데, 점검 나왔을 때 기준 미달 판정받으셨어요. 시정명령 나오고, 기한 내에 안 고치면 고용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결국 급하게 원룸 계약해서 해결하긴 했는데, 예상 못 한 비용이 꽤 나갔죠.
반면에 다른 경우도 봤습니다. 비슷한 규모 공장 운영하시는 D사장님인데, 이분은 처음부터 대행을 맡기셨어요. 비용이 좀 들긴 했는데, 서류 준비부터 고용센터 접수, 신고까지 다 알아서 처리되니까 본인은 신경 쓸 게 없었대요. 2주 좀 넘게 걸려서 다 끝났고, 그 시간에 본인은 원래 하던 일 하셨습니다. D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공장 돌리는 게 일이지, 서류 들고 관공서 다니는 게 일이 아니잖아.”
저는 뭐가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직접 하시다가 시간 잡아먹히고, 예상 못 한 데서 문제 생기고, 결국 더 큰 비용 치르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특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요.
사장님들 시간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고용센터 한 번 다녀오면 반나절이고, 서류 보완하라고 하면 또 반나절이고. 그거 몇 번 반복되면 일주일치 업무가 날아갑니다. 그 시간에 거래처 미팅 한 번 더 하고, 현장 점검 한 번 더 하는 게 회사한테는 이득이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귀찮고, 시간 들고, 모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대가가 좀 큽니다. 그냥 제가 현장에서 본 것들 말씀드린 거예요.
